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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르의 생각발전소입니다 :)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 도둑 뇌사 사건 " 입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2년전 3 8 새벽 3시쯤,

당시 19살이던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뒤지던

50 도둑과 마주쳤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둑의 얼굴과 머리를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빨래 건조대로도 내리쳤습니다.


평소 기증이 있던 도둑은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10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정당방위냐" "아니냐" 논란이 일었던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집주인 씨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미국과 독일 등의 판례를 예로 ,


//최 최초 폭행 이후에도

피를 흘리며 기어가던 도둑을

폭행한 점으로 방어 목적을 넘어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가

상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여러 정황상 도둑이

도망가려고 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과잉방위였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법원에서 말했는데요.. 이게 말이됩니까?

무슨 이런 법이 다있어요?

만약 피해자가 최초 폭행 후 도둑이 도망갔거나 보복을 했다면?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도둑이 앞으로 계속 활동하며

이로인해 피해를 입을 다른 시민들은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이따구로 판결을 낼 수 있는지 참, 의문이에요.

오히려 집주인이 도둑을 잡았는데 반성하고

도둑 가족들한테 500만원도 줬어요.



이번 판결은 방어의 한도를 현저히 벗어난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방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3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 " 정도가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하면 충분히 무죄 또는 감경 처분을 받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서 추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선고 직후 법정은 나선 씨는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정녕 말이됩니까?

그럼 도둑이 들었을 때 공격의사가 없고 도망가고자 한다면, 

앞으로 보내줘야겠네요?

또 다른 기사입니다.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 끝에 숨지게 만든 집주인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집주인은 정당방위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이른바 '원주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씨는 지난 2014 3 새벽에 귀가했다가 빈집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55)씨를 발견해 얼굴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쓰러진 씨가 몸을 일으켜 도망가려는 모습을 보고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 씨는 자신의 발과 빨래 건조대, 허리띠 등으로 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씨에 대해 1,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씨는 절도범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 방위거나 과잉 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장시간 심하게 때린 것은 방위로서 한도를 넘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 피해자 씨가 결국 숨졌고 항소심에서도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를 결박하는 다른 수단을 강구할 있었는데도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린 것은 정당 방위로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씨가 씨의 집에 침입해서 사건 발단을 제공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장시간 심하게 때린?

장난치나,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가고자하면 예~ 들어가세요~ 해야되는거에요?

그럼 신체결박하는데 도둑이 내 잘 묶어주세요.

이러겠어요?

무슨 개똥같은 논리가 있어요?

대한민국 법은 국민을 위한 법아닌가?


이미 도둑은 50대에 기왕증까지 있는 상태인데,

굳이 피해자의 행동이 도둑의 사망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는가?

역시 이맛에 헬조선합니다.

국가에 충성을 할 봉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뜨려 사망하게 사건의 피고인인 집주인에게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주심 김창석 대법관) 12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 6월에 집행유예 3,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 3 8 강원도 원주시의 주택가에서 당시 입대를 앞둔 최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오전 315분쯤 귀가했고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는 A(당시 55) 발견했다. 최씨는 곧바로 그에게 달려들어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A씨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도망가려고 하자 빨래 건조대 등으로 내리치는 A씨를 추가적으로 폭행했다. 폭행당한 A씨가 의식불명상태에 빠지자 최씨는 반대로 가해자가 됐다. 


최씨는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 6월을 선고받았다.


때문에 사건은 정당방위 논란을 가져왔다. 치료를 받던 A씨가 사건 발생 10개월여 만에 폐렴으로 숨지자 검찰은 최씨의 죄를 상해치사로 바꿨다. 


2 재판부는 "피고인은 머리 등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구타했다" "물건을 훔치려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행동은 경미하지 않다"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덧붙였다. 또한 "일반적인 방위의 한도를 현저히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라기보다는 적극적 공격행위로 보아야 한다" 과잉방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해자가 집에 무단 침입해 절도를 하려던 것이 최초의 원인이 됐고,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덧붙였다.


또다른 기사 발췌입니다.

완전 부실수사, 부실판결의 표본입니다.

이 케이스는 판례로 길이길이 남아 대한민국법이 얼마나 개똥철학인지 널리널리 퍼져야되요.

앞으로  징역살이할까봐 무서워서 도둑한테 네~ 맘편히 가져가세요!

이레야겠네요?

개콘이나 방송에서 따끔하게 꼬집어줬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무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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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밑바닥에서 글로벌로~ 발전소장 에르 :) 2016. 5. 14. 11:09
  • 에임스 2016.09.12 22:45 ADDR EDIT/DEL REPLY

    이사건 제가 예전에 댓글 무진장 달았죠 근데요 현실은 소리없는 아우성이죠
    이윤 판사나 검사가 병진이라서 저런걸 판단 못할까 저거 국민투표 해도 90%이상 무죄라고 나옴
    근데도 유죄 때리는건 첫번째 우리나라 법조계는 왠만해선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음..
    오죽했음 잘못기소한 사람이 있는데 후에 진범 잡아도 사실이 밝혀질까 진범 풀어주는 나라임
    글구 원체 자신들이 계급이 어마어마한줄 알아서 자신의 판단만이 법의 공정성을 가른다고 생각함..
    그래서 유죄 때려 버림 이미 검찰이 조사가 미비하다고 인정까지 했음...피해자인 집주인 청년이 범인을
    잡고 경찰에 신고하기 까지 범죄자를 잡았다고 생각했지 자기가 범죄자가 될줄 몰랐겠죠...
    우리나라에서 잘 살려면 주위에서 누가 강간을 당하건 살해를 당하건 엮이면 병진 됩니다
    피해자가 도망 가버림 졸지에 가해자가 되버리고 상대를 제압할때도 상처 하나 없이 제압해야함...
    만약 상대가 크게 다치면 오히려 상해죄로 고소당함...참 대단한 나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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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르의 생각발전소입니다 :)

지난번 IELTS 에 대해서 다뤄보았었는데요. 

NORMAL IELTS 와 IELTS FOR UKVI 때문에 골치아프셨죠?

이번에 한방으로 정리해왔습니다.!

본 포스팅을 읽고나셔서 혹은 읽기전에 이해가 잘안되시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주세요:)










저번에 포스팅할 때 IELTS와 IELTS FOR UKVI의 명확한 차이점이 나와있지않아서,

궁금해하다, 영국 이민국에 메일로 위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배우자 비자신청을 하기위해서 IELTS 점수가 필요한데,

UKVI와 일반형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등등...

그랬더니 이렇게 메일이 날라오더군요.


위 사이트에 나와있는 리스트 중에 속에 있는 기관에서 IELTS를 응시해야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uidance-on-applying-for-uk-visa-approved-english-language-tests

위 링크를 타시면, 

Applying for a UK visa: approved English language tests의 안내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럼 보이는대로 " List of approved tests and providers: from 28 April 2016 " 을 클릭하여주시면

PDF파일로 문서가 주르르르륵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korea 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줍시다!


IELTS SELT Consortium

BC

KR001

BC Seoul

Dongkuk University, Pilldongro 1gil, 30, Joong-gu, Seoul, South Korea

South Korea

Permanent

IELTS (all facets) Life Skills

IELTS SELT Consortium

IDP

KR009

IDP Seoul

CNN the Biz - 48 Teheran-Ro 1 Gill, Gangnam-Gu, Seoul, South Korea

South Korea

Permanent

IELTS (all facets)

IELTS SELT Consortium

IDP

KR009

IDP Seoul

IDP Gangnam, 445 Gangnamdaero, Seocho-Gu, Seoul, South Korea

South Korea

Permanent

Life Skills

짜잔~ 이렇게 뜬답니다.

위 세곳에서 IELTS 시험을 본다면! 영국이민국에서 응시자의 점수를 인정한다는 점!

그럼 UKVI는 무엇인가? UK VISA AND IMMIGRATION의 약자입니다.

IELTS FOR UKVI를 응시하시면 무조건 위 세곳중 한곳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허나, NORMAL IELTS를 응시해도 위 세곳 중 한곳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일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보시면, UKVI란 단어는 찾아보기어렵죠?

PDF문서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시험 종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IELTS를 응시하면, 이민국에서 응시가 된다는 점이죠.

항상 문제점은 이민국에서 지정한 센터에서 응시한 시험성적만

인정한다는 점!

IELTS Life Skills

IELTS SELT Consortium

Cambridge English Language Assessment

A1

Pass

2 years

No documents required. Please provide your SELT unique reference number on your application form. This can be found on your TRF displayed as UKVI number.

Website: www.ielts.org
Test centres: https://www.ielts.org/book-a-test/find-a-test-location Website: www.ielts.org

IELTS Life Skills

IELTS SELT Consortium

Cambridge English Language Assessment

B1

Pass

2 years

No documents required. Please provide your SELT unique reference number on your application form. This can be found on your TRF displayed as UKVI number.

Website: www.ielts.org
Test centres: https://www.ielts.org/book-a-test/find-a-test-location Website: www.ielts.org

IELTS

IELTS SELT Consortium

Cambridge English Language Assessment

B1

Listening: 4.0; Speaking: 4.0; Reading: 4.0; Writing: 4.0

2 Years

No documents required. Please provide your SELT unique reference number on your application form. This can be found on your TRF displayed as UKVI number.

Website: www.ielts.org
Test centres: https://www.ielts.org/book-a-test/find-a-test-location Website: www.ielts.org

IELTS

IELTS SELT Consortium

Cambridge English Language Assessment

B2

Listening: 5.5; Speaking: 5.5; Reading: 5.5; Writing: 5.5

2 Years

No documents required. Please provide your SELT unique reference number on your application form. This can be found on your TRF displayed as UKVI number.

Website: www.ielts.org
Test centres: https://www.ielts.org/book-a-test/find-a-test-location Website: www.ielts.org

IELTS

IELTS SELT Consortium

Cambridge English Language Assessment

C1

Listening: 7.0; Speaking: 7.0; Reading: 7.0; Writing: 7.0

2 Years

No documents required. Please provide your SELT unique reference number on your application form. This can be found on your TRF displayed as UKVI number.

Website: www.ielts.org
Test centres: https://www.ielts.org/book-a-test/find-a-test-location Website: www.ielts.org

IELTS

IELTS SELT Consortium

Cambridge English Language Assessment

C2

Listening: 8.5; Speaking: 8.5; Reading: 8.5; Writing: 8.5

2 Years

No documents required. Please provide your SELT unique reference number on your application form. This can be found on your TRF displayed as UKVI number.

Website: www.ielts.org
Test centres: https://www.ielts.org/book-a-test/find-a-test-location Website: www.ielts.org

위 표가 너무 작아 복붙으로 옴겨왔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NORMAL IELTS 시험응시로도 이민국에서 지정한 세곳 중 한곳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http://www.ieltskorea.org/exam_guide/place_list.asp

시험 장소를 공지해주는 아이엘츠공식홈페이지 링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5월 7일 아이엘츠 시험 장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주 말고 다음주 시험장소 정보는 나와있지않습니다.

계속해서, 총 7군대에서 진행하며, 시험 장소를 보시면

동국대학교와 CNN the biz가 보이시는 지요?

IELTS SELT Consortium

BC

KR001

BC Seoul

Dongkuk University, Pilldongro 1gil, 30, Joong-gu, Seoul, South Korea

South Korea

Permanent

IELTS (all facets) Life Skills

IELTS SELT Consortium

IDP

KR009

IDP Seoul

CNN the Biz - 48 Teheran-Ro 1 Gill, Gangnam-Gu, Seoul, South Korea

South Korea

Permanent

IELTS (all facets)

IELTS SELT Consortium

IDP

KR009

IDP Seoul

IDP Gangnam, 445 Gangnamdaero, Seocho-Gu, Seoul, South Korea

South Korea

Permanent

Life Skills

위에서 언급했듯이 첫번째와 두번째를 보시면

동국대학교와 CNN the biz주소를 명시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장소들은?

렉시스어학원과 가톨릭대학교에서 응시한 영어 점수는

인정되지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맨 위에  서울-강남 UKVI라고 명시되어있는 건 위 시험장만 UKVI 시험장이고

나머지 시험장은 NORMAL IELTS시험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결론 ) 일종의 상술이란 얘기를 전에도 했는데요.

이민국의 메일에 따르면, 위 세곳 중 한곳에서 응시한 IELTS 영어 점수가 인정된다는 소리니,

꼭 꼭 꼭 UKVI 시험을 응시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물론, 제가 응시해서 비자를 발급받아보도록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21일날 강남으로 시험보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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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밑바닥에서 글로벌로~ 발전소장 에르 :) 2016. 5. 5.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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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에르의 생각발전소 입니다 :)

이번 시간에 비교해볼 건, ielts입니다!

요즘에는 공신력이 ielts에 많이 몰리는 추세입니다.

고로 영향력 또한 강해지고있는데, 

작년에 ielts의 카테고리가 나뉘게됩니다.

UKVI와 Normal 타입인데요.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ww.ieltskorea.org <<==  시험을 위해서 주로 찾으시는 사이트 일 겁니다. :)


대학, 대학원을 위한 ACAMEDIC MODULE.

취업을 위한 GENERAL TRAINING

비자와 이민을 위한 A1 / B1

A1은 초기 비자신청을 위해 주로 응시하시고

B2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워해 응시합니다.


시험 신청을 위해 볼 수 있는 선택화면입니다.

UKVI라는 시험 카테고리가 생겼는데...

얘가 골 때립니다.

이 글을 포스팅하고 있는 이유도 이놈 때문이죠.

그지같은 뭐가 다른거야.

영국정부에서 지정한 환경하에서 응시하는게 UKVI인데 환경을 제외하곤 문제 난이도 등이

normal ielts와 일치합니다. 제기랄


YES 를 클릭하면 위 화면이 표출됩니다.

비자나 이민 목적을 위한 영어증명을 위해선 UKVI를 응시하라고 하는데,

심지어 더 비싸요,.



UKVI IELTS의 종류도 4개

NORMAL IELTS의 종류도 4개입니다.

UKVI의 타이틀이 달렸느냐, 안달렸느냐의 차이입니다.

고작 시험 환경 기준만 충족시켜놓고선,

UKVI IELTS 시험은 동국대학교에서 실시됩니다.



NO를 누르면 바로 위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강북, 강남, 부산, 서울대, 경인교대 등등

다양한 곳에서 응시가능하며, 1주일마다 시험이있고

추가모집으로 시험을 응시하시면, 시험 당일날 스피킹 시험을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급하지않는 한 추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그냥 UKVI IELTS 보라는 얘기입니다.

점점 대학들도 UKVI IELTS 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UKVI IELTS가 대중화될 것 같습니다.

가장 골때리는 부분인데, UKVI IELTS를 부정 행위 때문에 만든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더 비쌉니다.

14만원 차이입니다.

환율로 따지면 200파운드는 33만원인데 무슨 이유인지 36만원으로 고정이 되어있어요.

환율 반영을 안하나봐요.

하지만 다행이도 나름의 희소식이 있습니다.

2015년4월5일 이전에 응시한 분들은 11월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되버리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죠.

이런식으로 가격이 굳어져버린다면,,,

참 골떄리네요 영국 

다 먹고 살자고 하는건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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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밑바닥에서 글로벌로~ 발전소장 에르 :) 2016. 4. 2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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